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단체가 낸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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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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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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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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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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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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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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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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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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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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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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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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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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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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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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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표소 설치 장소가 넓어져요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으면 인접한 다른 구역에도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표소 설치 장소 |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위탁단체의 시설 등에만 설치 |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으면 인접한 다른 구역에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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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개표소를 관할구역에 있는 위탁단체의 시설 등에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해당 관할구역에 적정한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합리적 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한편, 위탁선거는 현행법규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한 경비를 집행한 후 잔액을 정산하여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는데, 위탁선거의 특성상 선거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는 세입세출예산 외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6조)하고, 위탁단체로부터 납부받은 선거관리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78조제7항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경우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말ㆍ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도 전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호)
나. 개표참관인의 신고기한을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선거일 전 2일로 함(안 제45조제1항).
다. 관할구역 안에 적정한 시설 등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라. 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78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를 실시하는 위탁단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의 후보자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탁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경비를 납부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받은 경비를 집행한 뒤 잔액을 정산해 반환하는 구조가 유지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표참관인은 선거일 전 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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