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후보자가 문자메시지에 음성·동영상도 담을 수 있지만 발송 횟수는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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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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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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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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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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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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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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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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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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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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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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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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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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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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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방식 변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넣지 못하게 한 제한이 없어지도록 개정안이 마련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포함 가능한 내용 |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포함할 수 없어요(제28조 제2호). |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정해진 시한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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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조합장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문자메시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부분에 대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6.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또한, 공직선거법은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도 발송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위탁선거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음.
이에, 제28조 제2호 중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은 제외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발송횟수를 제한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공공단체의 선거(예: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후보자와 선거관리 관계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개별 해당 여부는 법령 기준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시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여부와 발송 횟수 제한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시행 시기는 최종 법률안 문구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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