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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후보자가 문자메시지에 음성·동영상도 담을 수 있지만 발송 횟수는 제한돼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방식 변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서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넣지 못하게 한 제한이 없어지도록 개정안이 마련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포함 가능한 내용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포함할 수 없어요(제28조 제2호).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 결정이에요. 정해진 시한까지 법을 고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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