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고 임직원의 선거 관여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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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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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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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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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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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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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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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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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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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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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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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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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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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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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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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신협 등 위탁선거에서 온라인투표도 선거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선거운동 인력 범위 확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선거사무장
- 후보자를 도와 선거사무 전반을 맡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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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의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ㆍ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정책선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농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이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순회토론회 및 방송연설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5 신설).
다. 중앙회 및 그 자회사,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여하는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농협중앙회 및 그 자회사·회원조합의 임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중앙회 및 자회사,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 영향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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