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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운동을 하고 임직원의 선거 관여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거운동 인력 범위 확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운동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거사무장
후보자를 도와 선거사무 전반을 맡는 사람이에요. 이번 개정안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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