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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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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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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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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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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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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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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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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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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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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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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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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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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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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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의무위탁 전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해당 기관이 위탁 여부를 정하는 임의위탁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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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현형법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대상 선거인 반면,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 및 중앙회장선거는 해당 기관이 그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위탁 대상 선거임.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역시 농협ㆍ수협 및 산림조합과 같이 조합원간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883개의 조합을 두고 1,676만명의 이용자(2019년 기준)를 대상으로 금융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중앙회장의 선출 역시 다른 조합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신용협동조합의 선거는 현행법에 따른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서 제외되어 있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위탁 대상선거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가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신용협동조합은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해요.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는 이 의무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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