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수협·신협 등 위탁선거에서 온라인투표도 선거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1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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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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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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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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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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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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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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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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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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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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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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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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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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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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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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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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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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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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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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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선거에 온라인투표 방법 추가
현재는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하는 방법만 규정돼 있어요. 개정안은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새로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제39조제2항) |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만 규정 | 기존 기표 방법에 더해 온라인투표 방법을 규정하는 단서를 신설 |
용어 설명
- 위탁선거
-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법에서 정한 단체가 임원 등을 뽑을 때,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맡기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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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을 위탁선거의 투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협ㆍ수협ㆍ신협ㆍ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선거 등의 위탁선거는 선거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선거인이 생업에 종사하여 투표소 방문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가 제약받고, 투표율 저조로 인한 대표성의 한계와 민주적 정당성 약화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비대면 온라인 투표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검증되었으며, 일상적인 민간 영역은 물론 각종 공공 영역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에 규정함으로써 위탁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위탁선거 대상 단체의 선거가 해당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통과 후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위탁선거에서 온라인투표 방법을 선거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실제 도입 시 시행 절차와 세부 기준은 하위 규정이나 선거관리 기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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