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이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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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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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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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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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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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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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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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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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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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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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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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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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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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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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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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조합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제3조제1호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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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되어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조합이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하는 경우 적용되며, 위탁 여부는 각 노동조합의 선택에 따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동조합은 임원 선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위탁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기준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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