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 후에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4
- 의안번호
- 22055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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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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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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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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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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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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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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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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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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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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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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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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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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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5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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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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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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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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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대상 확대
현행 후보자만 요청 가능에서 예비후보자로 확대하여 선거운동 준비 단계부터 신청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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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탁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위원회가 3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단체의 선거기간은 짧은 경우가 많아 후보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받아도 실제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는 기간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보자가 아닌 예비후보자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예비후보자가 요청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한 이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5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단체 위탁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주요 의무 (일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관할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 후 실제 번호를 제공받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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