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 기간이 30일로 늘고 처리기한도 정해져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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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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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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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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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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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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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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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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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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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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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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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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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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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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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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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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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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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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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의신청 청구기간 통일
현행법이 행정기본법보다 짧게 정한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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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의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고 있고, 처리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와 관련해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자와 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안 확정 후 법령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의신청 청구인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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