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발매를 흉내 내는 유사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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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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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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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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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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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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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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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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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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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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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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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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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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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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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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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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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의 40%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 의무 배분해요
핵심 요약
-
01
복권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복권 발매나 구매대행 같은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이런 금지규정이 없어서 관련 문제가 발생해 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권 유사행위 금지 | 현행법에는 복권 발매·구매대행 등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 복권 발매·구매대행 등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요(안 제5조의3). |
용어 설명
- 사행산업
- 재물이나 이익을 우연한 결과에 걸고 다투는 산업을 말해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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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발행사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ㆍ경정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복권발행을 통하여 과학기술진흥, 국민체육진흥, 근로복지진흥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한편, 사행산업과 관련한 다른 법률에서는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복권의 발매ㆍ구매대행 행위 등의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이 부재하여 복권 유사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여 복권산업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권 발매 또는 구매대행 등 복권 유사행위를 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복권 판매 관련 사업자와 유통 관계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법률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복권 발매와 관련한 유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제5조의3 신설 조항이 그 근거가 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유사행위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제34조제1항제4호 신설로 처벌 근거가 마련되며, 처벌 수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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