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발매를 흉내 내는 유사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8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권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복권 발매나 구매대행 같은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에는 이런 금지규정이 없어서 관련 문제가 발생해 왔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권 유사행위 금지 현행법에는 복권 발매·구매대행 등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복권 발매·구매대행 등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요(안 제5조의3).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행산업
재물이나 이익을 우연한 결과에 걸고 다투는 산업을 말해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