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을 자살예방기금 재원으로 쓰도록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9.10
- 의안번호
- 221287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2명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1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102025.09.10
-
위원회 심사09.112025.09.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837 · 양부남 2025.10.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의 일부가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재원으로 배분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807 · 이수진 2025.10.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05499 · 박정 2024.11.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복권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1266 · 오세희 2024.07.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6122 · 김재원 2026.01.1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비율이 35%에서 43%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02066 · 한병도 2024.07.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의 40%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 의무 배분해요
-
위원회 심사 2207124 · 전진숙 2024.12.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돼 희귀난치·중증질환 보험급여에 쓰여요
-
위원회 심사 2215018 · 김영진 2025.12.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위원회가 복권수익금의 기금 배분 총비율을 35% 범위에서 수요에 맞게 조정해요
핵심 요약
-
01
자살예방기금이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추가돼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제12호를 새로 만들어, 자살예방기금을 복권수익금을 의무적으로 나눠 주는 곳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제23조제1항) | 자살예방기금은 의무배분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제23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해 자살예방기금을 의무배분 대상에 추가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자살예방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수익금을 그 기금의 재원으로 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기금 및 기관, 그리고 복권수익금 배분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복권수익금 배분 기준에 자살예방기금이 추가되어, 배분 업무를 수행하는 측은 이를 반영해야 하는 구조예요. 원문에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