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비율이 35%에서 43%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2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066 · 한병도 2024.07.2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의 40%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 의무 배분해요
-
위원회 심사 2205499 · 박정 2024.11.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복권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37 · 양부남 2025.10.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의 일부가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재원으로 배분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877 · 정점식 2025.09.1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을 자살예방기금 재원으로 쓰도록 의무배분 대상에 자살예방기금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3807 · 이수진 2025.10.2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18 · 김영진 2025.12.0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위원회가 복권수익금의 기금 배분 총비율을 35% 범위에서 수요에 맞게 조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7124 · 전진숙 2024.12.3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돼 희귀난치·중증질환 보험급여에 쓰여요
-
위원회 심사 2220638 · 정부 2026.08.1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35% 고정 배분이 2031년부터 지자체 12.086%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돼요
복권수익금을 나누는 대상에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새로 들어가요. 그동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이 대상이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배분 대상 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추가 |
용어 설명
- 복권수익금
- 복권을 팔아서 생긴 돈에서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이 돈을 여러 기금과 공익사업에 나눠 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배분(이하 “법정배분”이라 함)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배분(이하 “공익배분”이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공익배분 방식으로는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고 복권수입금 배분 금액이 불확실하여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43으로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권수익금을 배분받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관련 사업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복권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는 주로 복권기금 운용 주체의 배분 의무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