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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배분 비율이 35%에서 43%로 올라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법정배분 대상에 추가돼요

    복권수익금을 나누는 대상에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새로 들어가요. 그동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이 대상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배분 대상 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권수익금
복권을 팔아서 생긴 돈에서 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이에요. 이 돈을 여러 기금과 공익사업에 나눠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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