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35% 고정 배분이 2031년부터 지자체 12.086%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8.19
- 의안번호
- 22206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8.19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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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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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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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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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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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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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정 배분 방식에서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금 등에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똑같이 나눴어요. 개정안은 배분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자치단체 및 8개 기금 등 배분비율 (2031년 이후) |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금 등에 획일적으로 배분 | 203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12.086을 배분하고, 8개 기금 등은 법정배분비율 없이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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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금 등에 대한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35로 획일적으로 정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2031년부터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12.086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되, 종전에 법정배분비율이 정해져 있던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8개 기금 등에 대해서는 법정배분비율을 정하지 않고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복권기금을 배분하도록 하며,
과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의 범위에서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8개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그 배분비율을 최대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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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복권수익금을 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와 복권기금 배분 대상 기금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복권 사업자 등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정 배분비율이 폐지되거나 한시 조정되므로, 배분을 받는 기관은 복권기금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배분 기준 변화를 고려해 사업 계획과 성과 관리를 준비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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