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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35% 고정 배분이 2031년부터 지자체 12.086%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8.19
의안번호
222063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정 배분 방식에서 유연한 방식으로 전환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금 등에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똑같이 나눴어요. 개정안은 배분 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및 8개 기금 등 배분비율 (2031년 이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지방자치단체와 8개 기금 등에 획일적으로 배분 203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12.086을 배분하고, 8개 기금 등은 법정배분비율 없이 평가 결과 등을 기준으로 배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권수익금
복권을 팔아서 생긴 돈 가운데 공익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떼어 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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