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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30년부터 법정배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바뀌고 복권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아요

공고번호
제2026-117호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복권총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0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7.15

진행상황

  1. 예고
    06.05
  2. 예고마감
    07.15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배분사업 규정 삭제와 공익사업 전환

    2030년 1월 1일부터 법정배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바뀌어서, 복권수익금 배분·용도,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 규정(안 제17~19조)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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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배분사업 관련 규정(안 제17~19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련 규정 삭제(2030년 1월 1일부터 법정배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용도,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 규정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배분사업
복권수익금을 법에서 정한 사업에 나눠 주는 방식의 사업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2030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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