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30년부터 법정배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바뀌고 복권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장관이 맡아요
- 공고번호
- 제2026-117호
- 소관부처
- 기획예산처 · 복권총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0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7.15
진행상황
-
예고06.052026.06.05
-
예고마감07.152026.07.15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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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정배분사업 규정 삭제와 공익사업 전환
2030년 1월 1일부터 법정배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바뀌어서, 복권수익금 배분·용도,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 규정(안 제17~19조)을 삭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배분사업 관련 규정(안 제17~19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련 규정 삭제(2030년 1월 1일부터 법정배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용도, 사용계획서, 복권기금 사용신청 규정 정비) |
용어 설명
- 법정배분사업
- 복권수익금을 법에서 정한 사업에 나눠 주는 방식의 사업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2030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으로 바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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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정배분사업의 일몰제 도입을 통한 공익사업으로 전환 및 복권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안 제17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안 제18조), 복권기금의 사용신청(안 제19조), 복권위원회 위원 규정(안 제11조)을 정비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일몰제 도입에 따른 법정배분사업 관련 규정 삭제(안 제17~19조)
2030년 1월 1일부터 법정배분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 용도, 사용계획서 및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규정 정비
나. 복권위원회의 구성(안 제11조)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격상함에 따라 위촉위원 외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고, 관계부처에 기획예산처를 추가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6층,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 전자우편 : appeom@korea.kr
- 팩스 : 044-214-381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전화 044-214-3417, 팩스 044-214-38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복권총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복권수익금 배분 및 복권기금 사용과 관련된 법정배분사업 수행 기관, 그리고 복권위원회 운영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복권수익금 배분·사용 절차와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에게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련 기관은 2030년 전환 시점에 맞춰 사용계획서 및 사용신청 절차 변경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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