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와 군경 등록자·유족도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이 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59호
- 소관부처
- 기획예산처 · 복권위원회 사무처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9
진행상황
-
예고10.302026.10.30
-
예고마감12.092026.12.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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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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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에 따라 복권사업자는 우선계약대상자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바, 그 대상과 범위를 정비하고자 함(시행령 제21조)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026년 3월)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예우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여,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를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배우자까지 확대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및 그 유족을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에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
- 전자우편 : furuta@korea.kr / 팩스 : 044-214-381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전화 044-214-3437, 팩스 044-214-38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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