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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8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돌봄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한 개정안

    현행 돌봄정책이 각각 따로 시행되고 있어서, 공통 비전과 방향을 가진 체계적 추진을 위해 돌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돌봄기금을 배분 대상에 추가(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권수익금
복권 판매로 생긴 수익 중 공익 목적으로 나눠 쓰는 돈이에요. 이 법에서는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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