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8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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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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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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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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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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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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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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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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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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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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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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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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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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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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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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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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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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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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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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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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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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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돌봄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한 개정안
현행 돌봄정책이 각각 따로 시행되고 있어서, 공통 비전과 방향을 가진 체계적 추진을 위해 돌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돌봄기금을 배분 대상에 추가(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
용어 설명
- 복권수익금
- 복권 판매로 생긴 수익 중 공익 목적으로 나눠 쓰는 돈이에요. 이 법에서는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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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커짐. 그런데, 현행 돌봄정책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돌봄정책이 공통의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돌봄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며, 돌봄정책 추진의 기반 조성과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이에 국민이 기여하고 있는 복권수익금을 돌봄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돌봄기금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138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권 발행·판매 및 복권수익금 배분 체계와 관련된 사업자 및 기관, 복권기금 지원을 받는 기관이 주로 관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수익금 배분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돌봄기금 배분 기준과 절차는 후속 입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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