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위원회가 복권수익금의 기금 배분 총비율을 35% 범위에서 수요에 맞게 조정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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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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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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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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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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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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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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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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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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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92025.12.0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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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총배분비율을 고정에서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
지금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가 고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총배분비율 |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기금에 배분하도록 고정되어 있음 |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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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 중 100분의 35(이하 “총배분비율”)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복권위원회가 각 기금의 자금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총배분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기금별 실제 지출수요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기금에서는 배분금이 여유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할 때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권 발행 및 수익금 배분과 관련된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및 배분 대상 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복권위원회는 기금별 자금소요, 성과평가 결과 및 여유자금 운용 현황을 고려해 배분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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