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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위원회가 복권수익금의 기금 배분 총비율을 35% 범위에서 수요에 맞게 조정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총배분비율을 고정에서 조정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

    지금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가 고정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배분비율 매년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기금에 배분하도록 고정되어 있음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권수익금
복권 판매로 생긴 수익 중에서 공익 목적의 기금에 나눠 주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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