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의 일부가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재원으로 배분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31
- 의안번호
- 221383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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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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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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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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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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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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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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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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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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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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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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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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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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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3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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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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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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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원회가 복권수익금의 기금 배분 총비율을 35% 범위에서 수요에 맞게 조정해요
핵심 요약
-
01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근거 신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두는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 |
용어 설명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발행하며, 이 법률안은 이 상품권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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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권기금의 운용과 배분에 관여하는 기관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복권 발행사업자 등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복권수익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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