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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의 일부가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재원으로 배분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31
의안번호
221383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근거 신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두는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에요.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발행하며, 이 법률안은 이 상품권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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