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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돼 희귀난치·중증질환 보험급여에 쓰여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2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권기금 배분 대상 추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새로운 배분 대상으로 신설하여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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