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수익금 일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돼 희귀난치·중증질환 보험급여에 쓰여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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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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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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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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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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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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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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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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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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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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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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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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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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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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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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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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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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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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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권기금 배분 대상 추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새로운 배분 대상으로 신설하여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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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이 매우 비싸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복권수익금의 일부를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기금 배분 체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대상이 되는 개정안으로, 국내 의료보험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배분받은 복권수익금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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