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기금이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쓰여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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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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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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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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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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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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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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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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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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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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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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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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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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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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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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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권기금의 신규 용도 확대
기존 복권기금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추가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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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환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함.
반면, 영국은 항암제기금(Cancer Drug Fund, CDF)과 희귀의약품 기금(Innovative Medicine Fund, IMF)을 운영 중이며 이탈리아는 제약사 판촉비 5%와 정부재원으로 희귀질환 약제의 기금 운영 등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음.
이에 복권기금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1호)와「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권기금 운영 관련 정부기관 및 암·희귀질환 치료를 받는 환자 및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주요 의무 (일반)
복권기금 관리 주체는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을 별도로 설정하고 기금 운영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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