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6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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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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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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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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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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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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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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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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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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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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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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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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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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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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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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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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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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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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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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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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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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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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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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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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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소상공인기금 추가
복권수익금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제23조제1항과 별표 제12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 기금 |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이 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의무배분 대상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복권수익금
- 복권을 팔아서 남은 돈 중에서 공익 목적으로 쓰기 위해 떼어 두는 돈이에요. 여러 기금에 나누어 배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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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복권수익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권수익금을 배분·관리하는 복권기금 운용 주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관련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수혜 대상인 소상공인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권수익금 중 일정 부분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하는 의무가 추가됩니다. 구체적인 배분 비율과 방식은 개정안 원문과 하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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