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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26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권수익금 배분 대상에 소상공인기금 추가

    복권수익금을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제23조제1항과 별표 제12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 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이 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의무배분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복권수익금
복권을 팔아서 남은 돈 중에서 공익 목적으로 쓰기 위해 떼어 두는 돈이에요. 여러 기금에 나누어 배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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