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사이트 모사나 정부 사칭 등 유사·불공정 복권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3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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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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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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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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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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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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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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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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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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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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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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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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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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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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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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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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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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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권 유사·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신설
제5조의3을 신설해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복권수탁사업자 사이트를 모사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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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복권 판매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유사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차단이 필요함.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ㆍ처벌하고 있지 아니하여, 복권수탁사업자의 사이트를 모사하거나 정부ㆍ공공기관과의 연계, 제휴를 사칭하여 불법 복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투자금 또는 예치금을 편취하고, 추첨 때마다 독립적으로 결정될 뿐인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수취하는 등 유사ㆍ불공정 행위로 인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복권 관련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권 판매·운영과 관련된 사업자 및 복권 관련 인터넷 사이트·서비스를 운영하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정부·공공기관과의 연계나 제휴를 사칭하지 않아야 해요. 복권수탁사업자 사이트를 모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준이나 과태료 금액은 제34조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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