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카드로 산 5만원 이하 복권 당첨금을 결제계좌로 자동 입금받아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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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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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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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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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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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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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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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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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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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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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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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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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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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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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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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액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 신설
현금카드로 구매한 5만원 이하 복권의 당첨금을 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안 제8조의2에 담길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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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로또(온라인복권)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총 4,498억원에 달하고, 이 중 5등의 5,000원 당첨금이 6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처럼 큰 액수의 당첨금이 당첨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에 따라 복권 당첨자의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첨자가 당첨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당첨금 수령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복권 당첨금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금카드를 통하여 복권을 구매한 5만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에 대하여는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복권 발행 및 당첨금 지급을 담당하는 기관과 현금카드로 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운영 주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5만원 이하 소액 당첨금에 대해 현금카드 결제계좌로 자동 전자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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