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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별정우체국 유족급여를 제한받아요

제안일
2026.03.11
의안번호
221739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인사·노무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51호
  1. 접수
    03.11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급여 제한 신설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족급여 지급 제한 (제27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제27조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족급여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 성격의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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