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별정우체국 유족급여를 제한받아요
- 제안일
- 2026.03.11
- 의안번호
- 221739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51호-
접수03.112026.03.11
-
위원회 심사02.25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02.252026.02.25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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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급여 제한 신설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족급여 지급 제한 (제27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제27조제6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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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별정우체국 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공무원연금급여의 압류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6항 신설),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단서).
주요내용
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나.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단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별정우체국 직원 및 직원이었던 사람, 이들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연금 수급권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별정우체국 연금 운영기관은 유족급여 지급 및 연금 압류 요청을 처리할 때 개정 조문에 따라 양육책임 이행 여부와 압류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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