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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1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혼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유지돼요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는데, 개정안은 재혼해도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함(제27조의4제1항제2호)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별정우체국
우체국 업무를 맡는 별정직 직원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 연금 제도예요. 이 법은 이 제도의 급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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