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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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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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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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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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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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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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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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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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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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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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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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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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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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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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연금수급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절차가 정해졌어요
핵심 요약
-
01
재혼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유지돼요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는데, 개정안은 재혼해도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혼 시 유족연금 수급권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함(제27조의4제1항제2호) |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별정우체국
- 우체국 업무를 맡는 별정직 직원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 연금 제도예요. 이 법은 이 제도의 급여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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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삭제 및 제27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유족 중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연금 관리 기관은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수급권을 유지하고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 처리를 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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