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해도 가입기간 중 혼인 5년 이상이면 연금을 계속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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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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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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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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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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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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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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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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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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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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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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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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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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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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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연금수급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절차가 정해졌어요
핵심 요약
-
01
재혼 시 유족연금 소멸 규정 완화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혼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여부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요. |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
용어 설명
- 유족연금
-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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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 협업의 결과인 점, 분할연금의 경우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혼을 이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분할연금의 수급자격과 같이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사별 후 혼인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뒤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경영이나 영업 활동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재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법률이 시행되면 별정우체국 연금 지급기관이 재혼 사실과 혼인 기간을 확인해 수급권을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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