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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해도 가입기간 중 혼인 5년 이상이면 연금을 계속 받아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혼 시 유족연금 소멸 규정 완화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규정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혼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여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해요.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재혼하더라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용어 설명

유족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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