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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이라도 양육비채권이면 연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7.24
의안번호
22117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육비채권에 한한 압류금지 예외 신설

    현행법은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 급여 수급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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