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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직원을 양육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급여를 제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30
의안번호
221026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족급여 수급 제한 요건 신설

    사망한 직원(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던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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