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직원을 양육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급여를 제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6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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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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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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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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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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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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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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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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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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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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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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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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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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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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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39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3.1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별정우체국 유족급여를 제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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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6.2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연금수급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절차가 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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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05 · 김선교 2025.09.1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해도 가입기간 중 혼인 5년 이상이면 연금을 계속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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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15 · 윤준병 2026.03.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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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61 · 윤종군 2025.12.0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직원이 다른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유족연금 자녀 연령이 25세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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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13 · 주호영 2025.07.2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이라도 양육비채권이면 연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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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88 · 이원택 2026.03.1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별정우체국은 3인 관서 운영 체계를 갖추고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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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족급여 수급 제한 요건 신설
사망한 직원(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던 유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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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별정우체국 직원 또는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으로서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별정우체국은 유족급여 청구 시 신청인이 사망 직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미이행 시 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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