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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연금수급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절차가 정해졌어요

공고번호
제2026-710호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반시설기획담당관실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6.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03
공포일
2026.10.20
시행일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6.22
  2. 예고마감
    08.0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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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급여 제한 근거 마련

    부모가 양육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제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금수급자 양육책임 이행 여부 확인 권한 (안 제18조의2제3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양육책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반영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족급여
연금을 받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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