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연금수급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절차가 정해졌어요
- 공고번호
- 제2026-710호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반시설기획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6.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03
- 공포일
- 2026.10.20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6.222026.06.22
-
예고마감08.032026.08.0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202026.10.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39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3.1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별정우체국 유족급여를 제한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68 · 장종태 2025.04.3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직원을 양육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급여를 제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415 · 윤준병 2026.03.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005 · 김선교 2025.09.1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해도 가입기간 중 혼인 5년 이상이면 연금을 계속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13 · 주호영 2025.07.2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이라도 양육비채권이면 연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88 · 이원택 2026.03.1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별정우체국은 3인 관서 운영 체계를 갖추고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61 · 윤종군 2025.12.0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직원이 다른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유족연금 자녀 연령이 25세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의 급여 제한 근거 마련
부모가 양육책임을 지지 않았다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제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금수급자 양육책임 이행 여부 확인 권한 (안 제18조의2제3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양육책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반영돼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부모가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21551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의 제한 절차를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금수급자 양육책임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반영(안 제18조의2제3항)
나.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다. 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정(별표 2) 및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93crystal@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2 06:02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2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20 06:01공포일- → 2026.10.20
- 2026.10.20 06:01예상 시행일- → 2026.10.22
- 2026.10.13 15:03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별정우체국법상 연금수급자와 그 유족 중 양육책임 이행과 관련해 유족급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법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시행령의 구체적 시행일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연금수급자는 법령상 양육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의 이행 여부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족급여가 감액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