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별정우체국은 3인 관서 운영 체계를 갖추고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8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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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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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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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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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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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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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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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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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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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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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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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739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6.03.11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별정우체국 유족급여를 제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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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61 · 윤종군 2025.12.0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직원이 다른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유족연금 자녀 연령이 25세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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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713 · 주호영 2025.07.24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연금이라도 양육비채권이면 연금을 압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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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15 · 윤준병 2026.03.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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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05 · 김선교 2025.09.1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해도 가입기간 중 혼인 5년 이상이면 연금을 계속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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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268 · 장종태 2025.04.3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직원을 양육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유족급여를 제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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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6.2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연금수급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절차가 정해졌어요
핵심 요약
-
01
인구감소지역 우체국 3인 관서 운영 근거 신설
우체국 기본인력을 3인 관서로 운영할 법적 근거를 안 제13조의2로 새로 마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우체국 운영 인력 체제 | 우정사업본부가 인구감소지역 우체국을 2인 관서 체제로 운영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 우체국 기본인력을 3인 관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13조의2로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별정우체국
-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사람이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갖추고 국가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우체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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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와 그 밖의 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체신(遞信)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 적자를 사유로 인구감소지역 내 위치한 우체국을 2인 관서 체제로 운영하는 정책을 유지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한 우편ㆍ예금ㆍ보험 등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함.
특히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국과 달리 우편업무와 함께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등 금융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 업무를 전담할 2인의 실무 전문인력과 감독 및 경영을 총괄하는 별정우체국장을 포함한 3인 관서 운영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공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신중성ㆍ투명성ㆍ효율성을 도모하고, 1인 결정 체계에 따른 잠재적 위험 해소 및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우체국 기본인력의 3인 관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별정우체국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와 인구감소지역 내 우체국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조문 확정 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3인 관서 운영 근거와 지원 근거 마련이 중심이며, 현재 원문만으로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 조항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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