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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별정우체국은 3인 관서 운영 체계를 갖추고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8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우체국 3인 관서 운영 근거 신설

    우체국 기본인력을 3인 관서로 운영할 법적 근거를 안 제13조의2로 새로 마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우체국 운영 인력 체제 우정사업본부가 인구감소지역 우체국을 2인 관서 체제로 운영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체국 기본인력을 3인 관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13조의2로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별정우체국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편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사람이 자기 부담으로 시설을 갖추고 국가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우체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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