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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직원이 다른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유족연금 자녀 연령이 25세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12.02
의안번호
221476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타 직역연금 재직기간도 합산 가능

    퇴직한 직원,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명되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전 재직기간이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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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직기간 합산 범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전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복무기간도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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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별정우체국
우체국 업무 일부를 맡기기 위해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은 별정우체국연금의 적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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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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