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별정우체국 직원이 다른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산하고 유족연금 자녀 연령이 25세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12.02
- 의안번호
- 221476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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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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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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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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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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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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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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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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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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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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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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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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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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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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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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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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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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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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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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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6.22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연금수급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절차가 정해졌어요
핵심 요약
-
01
타 직역연금 재직기간도 합산 가능
퇴직한 직원,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임명되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전 재직기간이나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직기간 합산 범위 |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종전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복무기간도 합산 가능 |
용어 설명
- 별정우체국
- 우체국 업무 일부를 맡기기 위해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은 별정우체국연금의 적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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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시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역연금 간 형평성 측면에서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도 타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유족 중 자녀와 손자ㆍ손녀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25세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27조의4제1항제4호, 안 제33조의4 신설, 안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과 그 유족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직기간 합산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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