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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개정안

    이 개정안은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의 법률용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용어 설명

입법기관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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