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성혈관련재단이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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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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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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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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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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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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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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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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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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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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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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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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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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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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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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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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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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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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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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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삼성혈관련재단 세제 감면 신설
삼성혈 관련 유산을 계승하는 재단이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단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삼성혈관련재단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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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ㆍ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 계승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재단(이하 “삼성혈관련재단”이라 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바, 해당 지원의 실효성을 위하여 삼성혈관련재단에 세제 감면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삼성혈관련재단이 재단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기존에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여 주고 종중에서 출연받은 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4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삼성혈 관련 유적 및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되는 재단(삼성혈관련재단)이 보유하는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삼성혈관련재단은 재단 고유업무를 위한 부동산 취득 시 해당 규정을 적용받아 세제 감면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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