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외국인은 체류 7년 이상이고 상호주의 국가 출신이어야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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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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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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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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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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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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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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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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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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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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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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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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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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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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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국인 지방선거권 요건 강화 법안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던 기준을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의 체류기간 요건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한 외국인 |
용어 설명
- 상호주의 원칙
- 한 나라가 다른 나라 국민에게 준 만큼 상대 나라도 우리 국민에게 같은 대우를 해 주는 원칙이에요. 이 법안은 이 원칙을 선거권 기준에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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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는 자국 내 우리 국민에게 동일한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외국인 지방선거권이 특정 국적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방선거에서 국민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단기간의 체류만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사회 정착 정도나 책임성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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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영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다루므로, 해당 외국인의 국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직접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영주 자격 취득일, 체류 기간, 국적 등 인사 기록이 선거권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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