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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 외국인은 체류 7년 이상이고 상호주의 국가 출신이어야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아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지방선거권 요건 강화 법안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던 기준을 7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법률안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의 체류기간 요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경우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한 외국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호주의 원칙
한 나라가 다른 나라 국민에게 준 만큼 상대 나라도 우리 국민에게 같은 대우를 해 주는 원칙이에요. 이 법안은 이 원칙을 선거권 기준에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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