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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공익법인에 매기는 가산세가 10%로 올라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5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부금영수증 가산세율 인상

    기부금액을 허위로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현행 5%에서 10%로 오르고, 기타 불성실 발급은 5%, 명세 미작성은 0.2%에서 0.5%로 오를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부금액 허위발급 가산세율 5% 10%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금영수증
기부자가 낸 기부금을 세법상 인정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예요. 세액공제를 받는 근거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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