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공익법인에 매기는 가산세가 1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5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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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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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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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3.132026.03.13
-
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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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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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도 19% 세율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기부금영수증 가산세율 인상
기부금액을 허위로 발급하면 가산세율이 현행 5%에서 10%로 오르고, 기타 불성실 발급은 5%, 명세 미작성은 0.2%에서 0.5%로 오를 예정이에요.
용어 설명
- 기부금영수증
- 기부자가 낸 기부금을 세법상 인정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예요. 세액공제를 받는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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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행위가 지속 발생하여 세제 신뢰성과 기부문화가 훼손되고 있음. 현행법상 제75조의4에 따른 가산세율(허위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2%)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등에서 실제 기부액 대비 수억원 규모의 거짓 영수증 발급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포탈과 세액공제 남용으로 이어져 공정한 과세질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가산세율을 기부금액 허위발급 시 10%, 기타 불성실 발급 시 5%, 명세 미작성 시 0.5%로 강화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 부과하는 제2항을 신설하여 반복 불성실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또한 국세청장이 가산세 부과 시 주무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6항을 신설하여 지정·고시 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기부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등 기부금 단체와 해당 기부금을 세액공제 등에 활용하는 법인이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최종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부금영수증을 정확히 발급하고 기부금 명세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해야 해요. 허위 또는 불성실 발급이 없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및 명세 미작성 등 불성실 행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개정안은 세율을 상향하고 5년 내 재위반 시 원 가산세의 200%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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