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16
- 의안번호
- 2217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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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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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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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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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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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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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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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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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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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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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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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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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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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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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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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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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어업권이나 어선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50% 경감 기한이 2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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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종료 예정 |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적용 |
용어 설명
- 취득세 감면
-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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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까지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나타나는 등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경감,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공주택사업자의 취득세 경감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피해주택 취득 시)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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