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의 관할구역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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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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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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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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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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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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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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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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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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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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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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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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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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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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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에도 합의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합의부 사건도 맡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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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법원 명칭 정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돼요. 이에 맞춰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 관할구역 명칭(별표 1, 3, 5, 7) | 폐지되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명칭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표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칭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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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하는 법률이므로, 전남·광주 지역에서 소송이나 법원 업무를 진행하는 자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 범위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 조직과 관할에 관한 규정이라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률안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할 법원 명칭이 바뀌면 문서상 표기를 맞출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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