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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지방법원 등 법원의 관할구역 명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법원 명칭 정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돼요. 이에 맞춰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원 관할구역 명칭(별표 1, 3, 5, 7) 폐지되는 전라남도·광주광역시 명칭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칭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표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각급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 여러 등급의 법원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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