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1년 12월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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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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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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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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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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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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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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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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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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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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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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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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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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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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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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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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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 가지 세제 혜택 적용기한 5년 연장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농업 관련 세제 혜택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예정) | 2031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특정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이 기한을 늦추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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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일환으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으며, 영세 농업인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지세 면제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세제 부담을 조정하고 농업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으나 이들 제도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최근 이란사태 등으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농가 부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출 과정에서 영세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 유지를 위해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경감을 위한 조치역시 지속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지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용 석유류를 사용하는 농업인, 영세 농업인의 농업 관련 대출 거래자, 농협중앙회 및 농협 전산용역 거래 당사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현행 법령과 시행령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신규 납세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내용은 아니며, 기존 면제 제도의 적용기한만 연장하는 성격이에요. 면제를 받는 사업자는 적용 요건과 증빙 관리 의무를 계속 충족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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