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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세워요

제안일
2026.03.17
의안번호
22175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3.17
  2. 위원회 심사
    03.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정원 범위에 지방정원 추가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 범위에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정원의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정원
국가가 중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정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원 중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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