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세워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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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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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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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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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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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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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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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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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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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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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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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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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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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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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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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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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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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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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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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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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402 · 김용만 2026.09.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지정하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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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7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제정원의 교육정원에서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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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2.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 정의에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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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28 · 김선교 2025.11.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원과 민간정원도 조성·운영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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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25 · 정부 2025.10.0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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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98 · 안호영 2024.11.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 운영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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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34 · 이만희 2024.11.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이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줄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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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정원 범위에 지방정원 추가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 범위에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정원의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포함 |
용어 설명
- 국가정원
- 국가가 중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정원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원 중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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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조성된 정원은 국민의 주목을 받으면서 휴식과 여가의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역사가 결합된 문화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을 창출하고 있음. 나아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원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ㆍ산업 육성 수요가 높은 상황임. 그러나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근거와 해외에서 조성한 한국정원의 관리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한 상황임. 또한 국가정원의 범위, 정원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및 업무 범위 등의 규정이 변화된 정책 현장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정원의 범위에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지방정원을 추가하고, 국가정원의 운영 및 지방정원 조성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18조의3).
나.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의 주체를 국가에서 산림청장으로 명확히 하여 정책 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선함(안 제18조의7).
다.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정원을 활용한 생태ㆍ문화ㆍ공동체 가치 실현을 위한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9).
라. 해외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조성목적ㆍ규모ㆍ관리계획 등에 대해 미리 산림청장에게 통보하고 조성된 한국정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안 제18조의13).
마. 정원지원센터 설립ㆍ운영 주체를 산림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업무에 정원문화를 추가함(안 제18조의15).
바. 정원 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권한을 국립수목원장에서 소속기관의 장까지 권한위임 범위를 확대함(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정원·수목원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련 사업자, 해외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려는 주체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해외에 한국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조성목적, 규모, 관리계획 등을 산림청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조성된 한국정원은 정기적인 관리실태 점검을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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