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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제정원의 교육정원에서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7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9.22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62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가 포함돼요.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과 같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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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정원 조성 목적 (안 제4조제2항제6호가목) 학생의 교육 및 놀이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제정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꾸민 정원을 말해요. 교육정원도 주제정원의 한 종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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