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제정원의 교육정원에서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7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9.22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62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22026.05.12
-
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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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가 포함돼요.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과 같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정원 조성 목적 (안 제4조제2항제6호가목) | 학생의 교육 및 놀이 |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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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6호가목).
나.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사업비 등의 보조’ 관련 조항을 정원의 조성 등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6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단체, 민간 정원 조성·운영 사업자 등 정원 조성 및 운영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보조 요건과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조성 목적 규정 추가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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