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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 정의에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게 돼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0.0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07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01
  3. 체계자구심사
    12.01
  4. 본회의
    03.12
  5. 공포
    03.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목원 사업 범위에 교육 추가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요. 수목원이 수행하는 교육 기능을 법에서 명확히 인정하는 변화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 등을 하는 기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목원조성예정지
수목원을 만들려고 미리 지정해 둔 땅이에요. 지정되면 해당 땅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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