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 정의에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2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0.0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507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012025.12.01
-
체계자구
심사 12.012025.12.01 -
본회의03.122026.03.12
-
공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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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목원 사업 범위에 교육 추가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요. 수목원이 수행하는 교육 기능을 법에서 명확히 인정하는 변화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 |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 등을 하는 기관 |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용어 설명
- 수목원조성예정지
- 수목원을 만들려고 미리 지정해 둔 땅이에요. 지정되면 해당 땅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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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관리·전시 등을 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청장은 5년마다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또한, 현행법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관련 규제를 규정하는 한편, 동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목원은 해당 기능 외에도 다양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한 우려와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제7항 신설).
다.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을 최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각각 단축함(안 제6조의2).
라.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에 대한 산림청장의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제23조의2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0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수목원 및 정원을 운영하는 자,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되거나 지정 가능성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법령과 시행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운영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및 연장 기간은 개정된 기간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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