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 운영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22
- 의안번호
- 220579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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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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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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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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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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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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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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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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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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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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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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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5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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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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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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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2.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 정의에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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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39 · 허영 2026.03.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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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02 · 김용만 2026.09.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지정하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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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7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제정원의 교육정원에서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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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28 · 김선교 2025.11.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원과 민간정원도 조성·운영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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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25 · 정부 2025.10.0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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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34 · 이만희 2024.11.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이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줄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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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규정 신설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는 기본계획이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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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산림청장이 의견 청취 의무를 지게 되며, 의견을 제출하는 수목원·정원 운영자 및 관련 단체가 주요 이해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며,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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