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지정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4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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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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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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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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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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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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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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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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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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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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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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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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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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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539 · 허영 2026.03.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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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28 · 김선교 2025.11.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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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7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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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2.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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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98 · 안호영 2024.11.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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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34 · 이만희 2024.11.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이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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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25 · 정부 2025.10.0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도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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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정원 조성·지정 절차의 명확화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절차 및 운영체계를 분명하게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정원 조성·지정 및 운영 체계 | 국가정원의 조성·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 국가정원의 조성·지정 절차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국가정원
-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이에요. 지방정원 중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정원도 국가정원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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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을 국가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원의 조성ㆍ지정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관한 절차 및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고,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균형 있게 조성ㆍ지정되도록 하는 근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여금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 기회를 크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6 및 제18조의1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김용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만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09.18 22:41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8 22:41위원회 회부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국가정원 조성·지정·운영과 관련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국민은 국가정원 이용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원의 조성·지정 절차를 따르고 지원체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해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가정원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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