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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지정하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4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균택 의원

    공동발의

  • 박정 의원

    공동발의

  • 복기왕 의원

    공동발의

  • 윤종군 의원

    공동발의

  • 이개호 의원

    공동발의

  • 이광재 의원

    공동발의

  • 이재관 의원

    공동발의

  • 임미애 의원

    공동발의

  • 한준호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정원 조성·지정 절차의 명확화

    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절차 및 운영체계를 분명하게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정원 조성·지정 및 운영 체계 국가정원의 조성·지정 및 운영·지원에 관한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국가정원의 조성·지정 절차와 운영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려고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이에요. 지방정원 중 국가가 지정해 관리하는 정원도 국가정원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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