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이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줄어요
- 제안일
- 2024.11.15
- 의안번호
- 22056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52024.11.15
-
위원회 심사11.182024.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4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2.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 정의에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25 · 정부 2025.10.0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도 포함돼요
-
공포 222027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제정원의 교육정원에서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39 · 허영 2026.03.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세워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128 · 김선교 2025.11.1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원과 민간정원도 조성·운영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02 · 김용만 2026.09.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지정하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98 · 안호영 2024.11.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 운영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목원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 추가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수목원 운영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법적 위상이 분명해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현행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2023년에 재검토기간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 실익이 없는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 기능을 명시함(안 제2조ㆍ제3조).
나. 국ㆍ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축소함(안 제6조의2).
다. 수목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함(안 제2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목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와 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로 지정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령 본문과 관계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목원 사업에 교육 기능이 포함되면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조성예정지 지정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토지 이용 계획과 보상 절차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