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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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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을 만들 때 목적에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 대상 학생의 교육 및 놀이 학생의 교육 및 놀이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

용어 설명

주제정원
정원을 기능이나 주제에 따라 나눈 정원을 말해요.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등이 여기에 속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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