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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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지정하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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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을 만들 때 목적에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 대상 | 학생의 교육 및 놀이 | 학생의 교육 및 놀이 +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 |
용어 설명
- 주제정원
- 정원을 기능이나 주제에 따라 나눈 정원을 말해요. 교육정원, 치유정원, 실습정원 등이 여기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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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 주제정원: 정원을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그 종류에는 교육정원, 치유정원 및 실습정원 등이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목원·정원을 조성하거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수목원·정원 관련 기관 및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령과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 범위가 넓어지는 취지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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