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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원과 민간정원도 조성·운영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원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

    현재는 국가정원 위주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원 조성 재정 지원 대상 국가정원 위주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준용
이미 있는 법 조항을 비슷한 다른 사안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목원 지원 조항을 정원 조성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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