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원과 민간정원도 조성·운영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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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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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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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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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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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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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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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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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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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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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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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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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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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2027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제정원의 교육정원에서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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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02 · 김용만 2026.09.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지정하는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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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25 · 정부 2025.10.0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정원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놀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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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39 · 허영 2026.03.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원도시 육성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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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798 · 안호영 2024.11.2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 운영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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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34 · 이만희 2024.11.1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이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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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2.1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 정의에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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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원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
현재는 국가정원 위주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원 조성 재정 지원 대상 | 국가정원 위주로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준용
- 이미 있는 법 조항을 비슷한 다른 사안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목원 지원 조항을 정원 조성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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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원·민간정원을 조성하거나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등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준용 조문의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준용 범위와 세부 지원 요건은 현행 수목원 관련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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