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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도 당내경선 후보가 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체장 경선후보자도 온라인 경선운동이 가능해져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내경선에 후보로 등록하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 경선후보자의 경선운동 방법 법 제57조의3에 따라 경선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경선홍보물 발송 등 제한된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이 가능하고, 법 제59조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은 불가능해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이 가능해요(안 제5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7조의6제3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선운동
정당이 치르는 당내경선에서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지지를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을 말해요. 일반 선거운동과는 허용 범위가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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