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비원·경비지도사 결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3.19
- 의안번호
- 22175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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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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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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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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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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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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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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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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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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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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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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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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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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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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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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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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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무 계약을 갱신할 때도 경비업체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강도강간죄 자격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요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비지도사·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도강간죄에 따른 경비지도사·경비원 자격제한 기간 | 5년(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하게 적용) | 10년(강제추행 등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동일하게 적용) |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정 범죄 전력이 있으면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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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강제추행,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거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자격제한 기간을 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한 5년으로 두고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형벌인 강도강간죄에 대한 자격제한 기간을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같게 하고자 함(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비업법상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경비원으로 선임되거나 채용되려는 사람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마다 법령 원문과 시행 시기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비업자는 강도강간죄로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기간 동안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으로 선임·채용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기존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강도강간죄 관련 기간까지 포함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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