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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비원·경비지도사 결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3.19
의안번호
22175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9
  2. 위원회 심사
    03.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강도강간죄 자격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요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비지도사·경비원 자격제한 기간이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도강간죄에 따른 경비지도사·경비원 자격제한 기간 5년(절도 및 강도의 죄와 동일하게 적용) 10년(강제추행 등 기존 성범죄 자격제한과 동일하게 적용)

용어 설명

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직무를 맡을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정 범죄 전력이 있으면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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