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이 관리업무 등 일부 업무에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1.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45호-
접수12.092024.12.09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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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경비원의 관리업무 종사 허용
경비업무에 전념하는 데 지장이 없는 관리업무라면 경비원이 맡을 수 있도록 예외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 |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요소가 지적됨(원문에 현행 조문 없음) |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한해 경비원 종사를 허용(안 제7조제5항)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정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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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선 입법으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5항).
나.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다. 경비업 법인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요건을 제외함(안 제4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08
적용대상 (일반)
경비업을 영위하거나 경비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법인과 경비업자에게 소속된 경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와 세부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경비원을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시키려면 개정안이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경비업 허가 법인은 교육장 요건이 빠진 만큼 허가 신청 시 관련 서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우 허가 취소가 필요적 취소에서 임의적 취소로 완화되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시행 후 집행 기준과 함께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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