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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이 관리업무 등 일부 업무에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2.09
의안번호
2206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1.08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645호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10
  5. 공포
    01.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비원의 관리업무 종사 허용

    경비업무에 전념하는 데 지장이 없는 관리업무라면 경비원이 맡을 수 있도록 예외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요소가 지적됨(원문에 현행 조문 없음)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한해 경비원 종사를 허용(안 제7조제5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정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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