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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시설경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업무를 시킬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9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헌법재판소가 경비원의 허가 외 업무 종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위헌 요소를 없애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비원의 허가 외 업무 종사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함(현행 제7조제5항)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헌법불합치 결정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되,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정하는 결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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