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시설경비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업무를 시킬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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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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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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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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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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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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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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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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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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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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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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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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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헌법재판소가 경비원의 허가 외 업무 종사를 전면 금지한 현행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위헌 요소를 없애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비원의 허가 외 업무 종사 |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함(현행 제7조제5항) |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는 예외적으로 허용함(제7조제5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헌법불합치 결정
-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되, 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고 국회가 법을 고치도록 정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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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와 그 소속 경비원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허가받은 업무 범위 밖에서 종사시키지 않아야 해요. 법안이 신설하려는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한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 기준으로 허가받은 업무 외 종사 시 경비업 허가가 필요적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 이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대상이 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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