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의 정년, 임금, 복지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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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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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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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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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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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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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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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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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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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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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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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72호-
접수08.062025.08.06
-
위원회 심사08.072025.08.07
-
체계자구
심사 03.262026.03.26 -
본회의07.232026.07.23
-
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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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이 관리업무 등 일부 업무에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특수경비원 처우 개선이 핵심 목적이에요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의 정년, 임금, 복지 수준을 업무 특성에 맞게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기본권 |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이 있어요. | 특수경비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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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제도는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와 관련된 업무인 특수경비업무를 민간인 신분인 특수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외환위기 이후 공공 부분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의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했음. 하지만 국가중요시설 위해방지 업무 등 업무 특성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 불합리한 정년 규정,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
이에 특수경비에 대한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 및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가의 책임 하에 적정한 대우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7.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8.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2.12
적용대상 (일반)
경비업법은 일반적으로 시설경비·호송경비·신변보호·기계경비·특수경비 등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와 그 경비원에게 적용됩니다.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시설주 등에게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경비업법상 일반적으로 경비업 허가·변경신고, 경비원 결격사유 확인 및 신임·직무교육 실시, 경비원 명부 작성·배치신고, 복장·장비 관리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정된 법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경비업법은 일반적으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위반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조항 변경 여부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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