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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경비원의 정년, 임금, 복지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요

제안일
2025.08.06
의안번호
22120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7.02.12D-82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72호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03.26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경비원 처우 개선이 핵심 목적이에요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의 정년, 임금, 복지 수준을 업무 특성에 맞게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기본권 특수경비업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이 있어요. 특수경비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경비업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처럼 특수한 경비 업무를 민간 업체가 맡아 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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